직권면책제도1 금융이 '기본권'이 되는 시대? 국민기초 금융 보장법 심층 분석 금융이 '기본권'이 되는 시대? 국민기초 금융 보장법 심층 분석들어가며낮은 신용 점수, 높은 은행 문턱 때문에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경험이 있는가? 그런 이들이 결국 손을 뻗는 곳은 불법 사금융이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평균 신용 점수는 350점에 불과하고,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민병덕 의원이 주도한 '금융기본권 연구단'이 출범하며 '국민기초 금융 보장법' 제정을 예고한 것이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처럼, 이번엔 금융을 단순한 개인 간 계약이 아니라 주거·교육처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 규정하겠다는 선언이다.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2026. 6.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