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 '기본권'이 되는 시대? 국민기초 금융 보장법 심층 분석

금융이 '기본권'이 되는 시대? 국민기초 금융 보장법 심층 분석

들어가며

낮은 신용 점수, 높은 은행 문턱 때문에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경험이 있는가? 그런 이들이 결국 손을 뻗는 곳은 불법 사금융이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평균 신용 점수는 350점에 불과하고,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민병덕 의원이 주도한 '금융기본권 연구단'이 출범하며 '국민기초 금융 보장법' 제정을 예고한 것이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처럼, 이번엔 금융을 단순한 개인 간 계약이 아니라 주거·교육처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 규정하겠다는 선언이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본다.

1. 저신용자 대상 최대 1천만 원, 10년 분할 상환 대출

가장 파격적인 부분은 신용 하위 30%를 대상으로 한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생계 자금 대출이다. 단순 대출이 아니라 '상환 가능성'까지 고려한 설계라는 점이 눈에 띈다.

과거 경기도가 운영한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은 상환 기간이 짧아 실질적 자립을 돕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은 최대 10년의 초장기 분할 상환 구조를 제안한다. 낮은 금리로 오랜 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벼랑 끝에 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생명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2. 대출보다 채무 조정이 먼저

이 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원의 '순서'다. 곧바로 대출을 실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상담과 채무 조정을 최우선에 두는 순차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서민들이 실제로 바라는 건 추가 대출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기존 채무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빚더미 위에 또 다른 빚을 얹는 대신, 기존 채무를 정리해 숨통을 틔워준 뒤 재기를 위한 대출과 저축을 지원하겠다는 현실적인 접근이다.

3. 채권자 동의 없는 직권 면책 제도

소득과 자산이 거의 없어 자력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들을 위해 인하대학교 한지준 교수는 '직권 면책 제도'를 제안했다. 이른바 '니나(No Income, No Asset) 채무자'를 위한 강도 높은 처방이다.

이 제도는 법원이나 준사법적 기관이 채권자 동의 없이도 채무를 전액 탕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채무 규모 5,000만 원 이하
• 순자산 1,000만 원 이하
• 중위 소득 40%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소득 부재

금융 정책의 무게중심을 '채권자 권리 보호'에서 '채무자 갱생 및 사회 복귀'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4. 상담-보험-대출-저축, 4단계 기초 금융 체계

국민기초 금융 보장법은 금융을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4단계 체계를 제시한다.

1. 기초 상담 및 채무 조정 — 현재 상태 진단과 기존 부채 정리
2. 기초 보험 — 공공 실손 의료 보험으로 의료비가 빚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3. 기초 대출 — 장기 저리의 생계 자금 지원
4. 기초 저축 —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기회 제공

이 중 '기초 보험'은 취약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 생활고가 다시 불법 사금융으로 이어지는 연쇄를 차단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설계됐다.

5. 재원 마련의 근거: 시중 은행의 '반사적 이익' 14.7조 원

이 정도 규모의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까. 김은경 위원장은 시중 은행들이 저신용자를 대출 시장에서 배제하며 얻은 '반사적 이익'이 약 14조 7,000억 원에 이른다고 본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권은 물론 금융투자업계와 가상자산업계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 대상을 확대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되고 있다.

진행 상황과 도덕적 해이 우려

법안은 전문가와 정치권 협의를 거쳐 8월 발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실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기존 포용금융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빚을 갚지 않아도 국가가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연구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 상담 절차를 필수화하고, 대출금을 의료비·학자금 등 필수 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빙하도록 하는 등 정교한 검증·관리 장치를 함께 논의 중이다.

마무리

국민기초 금융 보장법은 금융을 개인의 신용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편적 인프라'로 재정의한다. 벼랑 끝에 선 서민들에게는 최후의 안전망이 될 수 있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역차별'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을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 시도가 새로운 안전망이 될지, 혹은 공정성을 해치는 실험이 될지—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